노동 쟁의와 노동법 개정에 대한 少考

필자가 42년을 사는 아르헨티나는 초원에서 동이 터서

초원의 끝에서 해가 지는 끙없이 넓은 초원의 나라이고

인구는 한국 인구와 비슷하고 땅의 크기는 한국의 13배라고 합니다.

일년 곡식 추수는 세계 인구 전부를 반년동안 먹일 수 잇는 농업국 입니다.

소는 방목을 하고 돼지도 곡물로 키운 양질의 고기를 생산합니다.

바다와 강에는 생선 반 물반인 나라라고 과장을하고 싶습니다..

또 이 나라는 국립 대학이 무료이고 대학 졸업 후에 실력만 있으면

일 자리는 쉽게 구하고 안정된 생활을 할 수가 있습니다.

국립 대학은 무료이므로 입학은 쉽지만 졸업은 힘이 드는 곳 입니다.

그래서 많은 학생들이 비싼 사랍 대학을 가서 졸업을 하는데

졸업 후에는 국립 대학 졸업생에게는 밥이 됩니다..실력이 없으니...

물론 이에 반론이 제기될 소지도 많습니다..

말을 바꾸어 필자가 보는 한국 노동 시장은 정말 암울 합니다.

자식도 하나나 둘만을 낳아서 부모는 정성을 다해 대학을 보내고

결과는 가업의 기약없는 종살이 노릇을 하는 걸로 생각을 합니다.

선진국에 이런 노동 조건을 갖인 나라는 없습니다..

하기야 제한된 자원과 땅에 넘쳐 남는 인재의 나라이니

이들을 푸대접해도 제가 상관할 일은 아니죠?..그러나?....

민주 자본주의 경제체제하에서 사람들은

누구나 생존을 위해 더 나은 생활을 위해 일을 하려합니다.

기본적인 의,식,주와 생활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일을 하여 소득을 얻는 것이 필수이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의 노동자들의 극단적인 노동 쟁의와

이해 관계자들의 노동자의 생존권을 위협하는 아전 인수격의

분배원칙과 고용 조건과 법 제정은 노동의욕을 저하시킬 뿐 아니라,

우리나라의  피고용자 노동환경이 경제 선진국에 비해

복지 국가의 개념이 열악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반증이 될 것입니다.

 

 최근 들어 뉴스를 통해 본우리나라는 극심한 취업난을 겪고 있습니다.

청년 취업난은 더욱 심각하여 대학 졸업을 미루거나

취업을 위해 학교를 졸업한 후에도

몇년 동안 취업준비를 해야 하는 일들이 이제는 당연시 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막상 취업을 한다고 해도

근로자들의 노동의욕을 저하시키는 요인들은 곳곳에 도사리고 있습니다.

 

젊다는 이유로, 경험을 쌓으라는 이유로 열정페이를 내세워 몰아부치기도 하고

정부에서는 해고요건을 완화하는 노동법 개정을 내세워

그나마 취업한 직장에서 언제 짤릴 지 모르는 고용불안에 시달리게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 때문에 한국의 인재들이 해외로 취업의 눈을 돌려

인재유출로 인한 피해가 조사 대상국 61개국 가운데 17번째로 크다는 결과가 나온 것은

어쩌면 당연한 일일 것입니다.

 

 '세계 인재보고서'에서 대한민국의 노동의욕이 최하위권을 기록하고

한국의 인재들이 좋은 일자리를 찾아 끊임없이 해외로 눈을 돌리는 이유는

배가 불러서, 노동 정신이 게을러 져서 일을 하지 않으려 하는 것도 아니고

우리나라가 선진국이라고 생각해서는 더더욱 아닙니다.

노동에 대한 정당한 대가를 지급하려 하지 않고

최소한의 기본적인 생활을 유지할 수 있는 양질의 일자리가 없어

어쩔 수 없이 나온 결과인 것입니다.

 

이제는 더이상 졸라맬 허리띠도 없는 상황에서

언제까지 허리띠를 졸라매라와 같은 “까라면 깐다”정신만을 강조하는

이야기를 들어야 할까요?

위기가 있을 때마다 먼 미래를 위해 희생하라는 미명하에

근로자의 일방적인 희생을 강요하는 것은

결코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해결책이 될 수 없을 것입니다.

근로자 노동에 대한 정당한 대가가 보장될 때 가능한 이야기일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