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상사는 이야기(코람데오)♠
“나라를 이끄는 지도자는 조그만 생선을 굽듯이 이끌어나가야 한다는 '약팽소선'의 원칙이 도덕경에 있습니다, 오늘 세월호의 참사에 나라의 리더인 대통령은 과연 무엇을 해야 하는지를 절실히 보여주는 철학입니다. 기득권층의 탐욕으로 인해 꽃다운 나이의 고교생들이 희생되었습니다. 피터는 좌빨도 아니고 종북파도 아님니다. 그냥 민초로 늙은 노인일 뿐 입니다. 콜님은 자료(논거)에 대해 잘못 판단하는 오류를 범하고 있습니다 성급한 일반화의 오류로 좌빨 종북….합니다. 잘못된 유추의 오류인데,세월호 참사와 올라 회원 몇 분에게 비유를 부당하게 적용함으로써 발생하는 오류도 범합니다. 물론 이 분들 중에는 예전에 나를 성가시게 한 분도 있지만 저는 이런 오류들은 범하기가 싫습니다. 논점 일탈(무관한 결론)의 오류와 우연(원칙 혼동)의 오류도 범합니다. 마음에 닿는 기사를 스크랩해서 전재합니다
세월호와 함께 침몰한 ‘안전 대한민국’ 출처 : 경향 신문 사설2014-04-19 11:20:39 그제와 어제 우리는 침몰한 세월호 옆에 대한민국의 안전 시스템이 함께 침몰하는 모습을 보았다. 사고가 일어난 것부터 운항사의 대응, 구조 과정과 사후 대책에 이르기까지 하나같이 믿기 어렵고 이해할 수 없는 일투성이였다. 웬만한 풍랑에는 요동치지도 않을 길이 146m, 6825t의 거대한 배가 풍랑도 폭풍도 없는 맑은 아침에 갑자기 옆으로 기울어 가라앉은 것부터가 믿기지 않는다. 침수가 시작된 뒤부터 완전 침몰할 때까지 선장을 비롯한 승무원이 취한 조치와 행동은 더욱 이해하기 어렵다. 상황을 오판하고 오보를 날리는가 하면 사고 24시간이 지나도록 탑승 인원조차 정확히 집계하지 못한 당국의 모습에는 할 말을 잃는다. 왜 한국에서 대형참사가 빈번하게 일어나는가 출처[홍헌호 칼럼] : 2014-04-19 11:20:39 홍헌호 시민경제사회연구소장 | media@mediatoday.co.kr 1 전형적인 ‘후진국형 사고’라는 비판이 일고 있습니다. ⇨ 후진국형 사고가 자주 발생하는 것은 사회시스템 자체가 ‘후진국형’이기 때문입니다. 정부와 정치권, 그리고 대다수 언론은 이번에도 모든 책임을 승무원들과 선박회사에 돌리고 싶어하는 것 같은데요. 그들의 책임 또한 매우 크지만, 그와 같은 표피적인 접근으로는 앞으로 계속 일어나게 될 후진국형 대형참사를 막아낼 수 없을 겁니다. 그것은 ‘솜방망이 처벌’입니다. 그럼 솜방망이 처벌이 만연하게 된 근본 원인은 또 무엇일까요? 우리 사회 기득권층들과 그들의 비호를 받고 있는 기업들이 그것을 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2 정부와 정치권의 기득권층들은 안전을 경시하는 기업에 대해 어떤 태도를 보이고 있나요? 우리나라 기업들이 유난히 안전을 소홀히 여기는 것은 안전을 중시하는 것보다 경시하는 것이 경제적으로 더 큰 이익이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지하철 공사를 하는 어느 기업이 있다고 합시다. 이 기업이 안전시설을 제대로 갖추면 20억 원의 비용이 들고, 근로자 산업재해 사고가 나면 5억 원의 보상 비용이 들며, 정부 단속에 적발되면 5000만원의 비용이 든다고 합시다. 이윤 극대화를 가장 큰 목표로 하는 기업체들은 이런 경우 어떤 선택을 할까요? 안전시설을 제대로 갖추지 않고 20억 원의 비용을 절감하고자 하는 강한 유혹에 빠지게 됩니다. 따라서 이와 같은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려면 정부와 정치권이 안전을 경시할 경우의 예상 비용이 안전을 중시하는 경우보다 훨씬 더 크도록 법규를 제대로 만들어야 합니다. 그러나 대한민국 기득권층들은 그럴 생각이 전혀 없습니다. 그들이 간절히 지켜주고 싶어 하는 기업들이 ‘솜방망이 처벌’을 원하기 때문입니다. 산업안전보건연구원이 2009년에 발표한 보고서, ‘OECD 국가의 산업재해 및 사회․경제활동 지표변화에 관한 비교연구’에 따르면 2006년 우리나라 근로자 10만명당 사망자 수는 21명이었습니다. 같은 시기 OECD 회원국 평균은 4.5명이었고 중위값이 3.6명이었는데요. 이들 수치에 비춰 보면 우리나라 산업재해 사망자 수는 OECD 회원국 평균보다 4.7배 많았고, 중위값보다 5.8배 많았습니다. 이렇게 우리나라 산업재해 사망자 수가 많은 것은, 정부와 정치권의 기득권층들이 지나치게 기업 편향적인 정책을 남발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3.정부와 정치권의 기득권층들이 기업 편향적인 정책을 남발하는 이유? 사회과학자들은 후진국의 대표적인 특징으로 ‘연고주의’를 지목합니다. 혈연(血緣), 지연(地緣), 학연(學緣)을 중시하고, 연고를 중심으로 파벌을 형성하며, 그 파벌의 힘이 정치권력을 좌우하는 퇴행적인 사회시스템이 후진국 사회의 대표적인 특징인데요. 유감스럽게도 대한민국 사회시스템이 이런 후진국형의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4. 다른 나라들은 기업들의 대형 사고에 어떻게 대처하고 있습니까? 미국을 보면 대형 사고를 유발한 기업 CEO들에게는 ‘사회적 매장’에 가까운 처벌을 하고 있습니다. 예컨대 미국의 경우 회계부정을 저지른 기업 엔론의 전 CEO는 종신형에 가까운 24년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싱가포르에서도 고위 공무원이나 공기업 종사자가 부정비리를 저지른 경우 ‘사회적 매장’에 가까운 처벌을 하고 있습니다. 이들 양국의 공통된 특징은 사회 지도층에 대한 처벌 수위가 서민들보다 더 높다는 것인데요. 그것은 이들의 부정비리가 사회에 미치는 악영향이 서민들보다 훨씬 더 크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에서는 여전히 ‘유전무죄 무전유죄’ 풍토가 일관되게 유지되고 있습니다. 선진국 진입을 가로막는 천민자본주의의 대표적인 특징입니다. ‘고위험 고수익, 저위험 저수익 원칙이 관철되지 않는 자본주의’는 썩어 있는 자본주의입니다. 5.이번에도 대다수 언론들은 대형참사 원인을 개별기업 부주의로 돌리려 하고 있는데요. 그와 같은 표피적인 인식은 또 다른 대형참사를 유발하는 원인이 될 것입니다. 6.세월호 참사와 같은 대형사고를 막으려면 어떤 방식의 근본대책을 세워야 합니까? 먼저 기업들로 하여금 국민 안전에 관한 적절한 비용을 지불하게 해야 합니다. 세월호 참사를 보면 승무원들의 안전사고 대처 능력이 바닥에 추락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황당한 일이 왜 일어났을까요? 국민의 생명과 안전보다는 기업들의 사소한 이익을 더 챙겨주려는 기득권층들의 노력이 이런 결과를 가져온 겁니다. 즉 ‘기업들이 승무원들의 안전사고 대처 능력을 키우기 위해 지불해야 하는 비용’을 덜어 주려는 기득권층의 노력이 대형 참사를 낳은 겁니다. 7. 대다수 언론들은 새월호의 소유주인 청해진해운이 법규를 제대로 준수하지 않아 이번 참사가 일어났다고 주장합니다. 대규모 참사를 막으려면, 안전에 관한 법규 전체를 모두 검토해야 하고 관리감독을 대폭 강화해야 하며 처벌 수위를 대폭 높여야 합니다. 그래야 실효성있는 대책이 될 수 있고, 또 대형참사를 근본적으로 막아낼 수 있습니다. 8. 최근 박근혜 정부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보다는 기업들의 사소한 이익을 더 챙겨주기 위한 규제완화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현 정부의 청개구리 행태는 단연 올림픽 금메달감입니다. 지난해 9월과 10월, 금융감독 부실로 동양그룹 사태가 터지자, 정부는 그 책임을 모두 동양그룹에 전가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사태 직후 2~3개월 동안 금융산업 규제완화와 철도산업 규제완화, 그리고 의료산업 규제완화를 동시다발적으로 발표했습니다. 또 올해 1월과 2월 역시 정부의 감독 부실로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태가 터지고, 경주 리조트 참사가 터지자, 이번에도 역시 그 책임을 모두 개별기업에 전가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사태 직후 1~2개월 동안 규제가 “암덩어리”이자 “쳐부술 원수”라며 규제완화에 올인했습니다. 세월호 참사 이후 정부는 어떤 행태를 보일까요? 또 어느 지하에서 대규모 규제완화를 준비하고 있을까요? 생각만 해도 소름이 끼칩니다. 정부가 대형선박에 대한 관리감독만 제대로 했더라도, 또 정부와 정치권이 기업으로 하여금 이윤보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더 중시하도록 유도하는 법규만 만들었어도, 이번 사태는 충분히 막을 수 있는 것이었습니다. 결국 기득권층의 탐욕으로 인해 꽃다운 나이의 고교생들이 희생되었습니다. 기득권층들은 지금 무슨 생각을 하고 있을까요? 반성을 하고 있을까요? 아니면 개별기업만의 탓이라 생각하고 있을까요? 유감스럽게도 후자일 것이라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