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부인권사상은 글로벌 국민기본권의 본질 입니다.

이 포스팅은 중남미에 진출한 한국게 현지 기업의 구인 광고를 보고

느낀 소감문으로,급여 조건이 한국내 기본 임금 수준으로

해외 한인의 고급 인력을 구한다는 망령난 제2차 광고를 보고

그들이 제시하는 현지 임금은 가족 최저 생활비 수준임을 알리고 싶고

현지의 전문직 고급 인력으로 3개국어*영어,스페인어,한국어)와

기업 회계 관리 전문 경력자이면 현재 아르헨티나에서도

이 보다는 더 좋은 조건의 직장이 많다는 것 입니다.

한인계 무지한 사이트에 퍈승해서 광고로 아르헨티나 교민의 위상을

깍는 임금 착취 근성의 추접한 한국계 해외 기업으로 인정을 합니다.

인간다운 삶을 영위하기 위해 헌법이 보장하는 

국민의 기본적인 권리를 기본권이라 하는데, 

천부 인권 사상은 국민 기본권의 본질입니다.

 

우리나라 헌법 제10조에서 보장하고 있는 국민기본권도

천부인권사상에 바탕하여 인간의 존엄성과 가치, 행복추구권, 평등권,

자유권, 사회권, 청구권, 참정권의 기본적 권리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천부인권사상이란 인간은 태어나면서부터 남에게 침해받지 않을

자유롭고 평등한 기본적인 권리를 가진다는 사상입니다.

사람이 사람답게 살기 위해 필요한 것으로서

당연히 인정된 기본적 인권이 국민의 기본권으로 실행되어야 합니다.

이러한 인권에는 모든 개인에게 보편적으로 해당하는

광범위한 이익 공동체 안의 많은 가치들이 포함됨니다.

이런 인권의 개념은 오늘 날 기독교에 많은 영향을 준 헬레니즘 시대의

스토아 학파의 자연법 사상에서 유래합니다.

스토아 학파는 모든 창조물에는 어떤 보편적인 힘이 스며들어 있기 때문에

인간의 행동은 자연법과 만민법(jus gentium)에 따라 평가되어야 한다고 보았고, 

만민법은 로마 시민의 권리를 넘어서는 보편적인 권리들을 담은 것으로

그 시대의 노예와 농노에게도 적용되었다.

인권이 보편적인 사회적 요구와 현실로 받아들여진 것은 

르네상스기에서부터 17세기에 이르는 기간이었습니다.

토마스 아퀴나스, 그로티우스의 저술과 마그나 카르타, 권리청원(1628),

영국의 권리장전(1689) 등은

모든 사람은 태어나면서부터 타인에게 양도할 수 없는

고유한 권리를 가지고 있다는 천부인권(天賦人權) 사상을 반영하고 있고, 

자연권으로서의 자연법 사상은 데카르트 라이프니츠 스피노자 베이컨 등

17~18세기 사상가들에 의해 발전되었습니다.

특히 자연법 사상은 영국의 철학자 로크의 저작과

볼테르 몽테스키와 루소의 저작에서 인권의 개념은

18~19세기 절대주의에 대한 투쟁에 의해서 더욱 발전되었습니다.

이 시기에 토마스 제퍼슨과 라파예트가 정교화한 자유의 개념은

프랑스 혁명의 인권선언(1789),미국의 독립선언문,중남미 국가들의 헌법의

모체인 “산 호세 데 코스타리카 선언문”등도 마그나 카르타를 모체로

기본권의 본질인 천부인권사상에 근거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물론 국민에게 권리만 있는 것은 아니지요?

국민이라면 납세, 국방, 교육, 근로의무를 져야 합니다.

그러나 권리만 주장하고 납세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상습고액체납자가

늘어가고 병역기피로 국방의무를 다하지 않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근로의 의무를 다하지 않는 사람은 없는 것 같아요.

먹고 살아야 하기 때문인데 오히려 직장이 없어서

생활고에 시달리는 사람들이 늘고 있으니까요.

근로소득이 없으니 세금을 내고 싶어도 못내는 경우지요...

 

직장인들의 연말정산과 사업자의 종합소득신고를 부러워하는

무직자들이 늘고 있는 현실이 안타깝답니다.

 

참고로 기본권의 종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자유권적 기본권 : 국가권력으로부터의 자유, 신체의 자유,

거주 이전의 자유, 직업선택의 자유가 여기에 포함됩니다.

 

참정권 : 국민투표권, 공무담임권, 공무원 선거권이 있습니다.

 

사회적 기본권 : 인간다운 생활을 위하여 국가에 대해

어떤 보호나 생활수단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로 

교육의 권리, 근로의 권리, 근로자 단결권, 단체행동권, 환경권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아동학대, 노인학대, 성차별,근로자 착취 근성 등

천부인권사상이 지켜지지 않는 사회분위기가 만연되어 걱정이네요.

그 중에서도 근로자 착취 근성의 현지 구인 광고는 정말 파렴치하고

망신살 떠는 추한 한인으로  느껴집니다.

Campaña de amor.swf

1.21M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