맹 자는
선왕에게 외교문제에 있어서 명확한 원칙을 다음과 같이 제시했다.
강대국과 약소국 간에는
‘이대사소以大事小’와 ‘이소사대以小事大’의 양대 기준을 천명하면서,
맹자 이전 중국 전통외교의 골격이 담겨 있는 [시경]과
[서경]의 외교원칙을 찾아내어 그 타당성을 강조했다.
약소국이 국가적 긍지를 살려
강대국에 결연하게 대항하여 옥쇄玉碎하는 것은 존경할 만한 일이긴 하지만,
국가 자체가 소멸하는 비극을 맞게 되는 것이 통례이기도 했다.
이락과 시리아,리비아의 경우를 보라.
반면 힘의 논리를 앞세운 강대국에 주체성을 버린 채 노예처럼 복종할 경우,
나라를 보존하는 대가로
국가나 민족의 자존심은 씻을 수 없는 상처를 받게 마련이다.
역사적으로 ‘이소사대’는 사례가 흔하지만 ‘이대사소’는 그 유례가 별로 없다.
‘이소사대’는 약소국이 자신의 자주성을 확보하는 것을 전제로 한 외교정책이다.
과거 강대국은 대체로 이를 인정했는데 반해,
근대의 강대국은 약소국의 문화와 정체성을 말살하여
국가로서 존재하는 자체도 용인하려 하지 않는다.
강대국이 국가 정체성의 근간이 되는 약소국의 문화를 근원적으로 말살하여,
원천적으로 이를 소멸시키기 위해 자신들의 종교를 활용한 지는 오래되었다.
금 수저,은수저 문화와 퇴폐,사치 명품 풍조는 어디서 수입을 한 것 들인가?
맹자의 주장대로 약소국으로 하여금 진심으로 ‘이소사대’라도 하게 하는
‘인자’가 강대국의 지도자로 부상했으면 하는 바람을 가져본다.
맹자는 ‘교린장交隣章’을 통하여 강대국 지도자는 ‘인자’여야 하고,
약소국의 지도자는 ‘지자’라야 한다고 논정한 후,
인자는 ‘대용’을 가져야 하지 결코 ‘소용’을 가지지 말기를 당부했고,
‘지자’는 천리를 두려워해야 나라를 지킬 수 있다고 논했다.
2500년 전에 논했던 맹자의 이 같은 외교론에 대해서
아마도 진부한 옛이야기라고 주장할 사람은 한번 논증을 제시해 보라.
맹자는 ‘교린장’을 통하여 ‘이소사대’와 ‘이대사소’ 및
‘대용’과 ‘소용’ 등의 명제를 제시한 후, 구체적인 사실을 들면서
논리정연하게 ‘외교론’을 개진했다.
‘민족문화의 보존’과 ‘세계화’의 갈등 속에
전 세계의 국가들이 테러로 고민하고 있는 21세기에,
맹자의 외교론은 의미심장한 메시지를 우리들에게 주고 있다.
강대국도 홀로 서기 어렵다. 그래서 서로 생존을 돕기 위해 동맹을 맺는다.
역사적으로 보면 고대 그리스는 아테네를 맹주로 하는 델로스동맹과
스파르타를 맹주로 하는 펠로포네소스 동맹이 있었다.
조선말 광해군은 국가 이익차원에서 명나라에 강홍립 장군을 파견하면서,
청나라에 어쩔 수 없이 알림으로 해서
내부적으로 등거리 외교를 하여 나라를 안전하게 존속시켰으나,
인조는 국가 이익을 무시하고 대의를 내 걸어
친명정책을 내 걸고 청나라를 적대하다가 정묘호란과 병자호란을 당했다.
당시 최명길과 극소수인사들을 제외하고
대부분의 대신들이 국가 이익을 무시하고 대의를 내걸어서
백성들을 고통에 빠뜨리고 나라 존속을 위태롭게 하는 결과를 낳았다.
제2차 세계대전 전에 독일, 이탈리아 그리고 일본이 강력한 동맹국이었고,
프랑스와 영국을 비롯한 연합군의 결집력은 미미하여 전쟁이 발발하였다.
결국 미국과 쏘련이 연합군에 가담하여 연합군이 승리할 수 있었다.
존립할 가치가 있는 약소국의 최상의 전략목표는 생존이다.
민주국가이면서 강대국일 경우에 사실 생존에는 문제가 없다.
강대국과 강대국 간의 대결은
핵폭탄과 유도탄을 보유하고 있는 상황 하에서 공멸할 수 있다.
따라서 강대국의 최상의 전략목표는 국익이다.
이번 사드 배치는 우리 나라의 전략 목표인 국익인가?
또 우리 나라는 강대국인가?
얼마 전에 중국 승전 70주년 기념행사 참석 때에
박 대통령은 외교 수뇌 석에 푸틴 러시아 대통령 다음에 위치하고
최룡해 노동당 비서 북한 대표를 중국 측 제일 말석에 배치한 것은
어떤 의미일까? 우릴 강대국 대접을 해서 일까?
우리 나라의 사드 배치 결정을 한 미국은 국익을 위한 것이지만
우리 나라의 수출 경제 의존도와 중국 진출 투자 기업에 대한
중국의 보복이나 제재가 없으리란 확신을 가진 그들의 정책인가?
현재 중동국가의 이슬람권 정치 권력이 동요되고 있는 가운데
우리 나라의 힘은 무엇보다도 뛰어나게 무적으로 준비를 해야 한다.
왜냐하면 우리들의 권력은 어떠한 술책에 의해서도 넘어지지 않게끔
강하게 되기까지는 표면에는 나타나지 않기 때문이다.
우리들이 지금 사용하지 않으면 안되는 일시적인 부정은
확고한 정치라는 선물를 가져 올 것이다.
그 정치는 현재 자유주의 때문에 형편없게 돼 버린
민중의 생활 기능을 평상으로 회복시킬 것이 틀림없기 때문이다.
모든 목적은 수단을 정당화한다.
우리들의 계획을 이룩하기 위해서는 선이라든가 도덕에 얽매이지 말고,
필요라든가 유효라든가 하는 것에 주된 관심을 돌려야만 할 것이다.
우리들의 권리는 약소국의 외교가 아닌 힘에 있다는
유대인의 시온 의정서를 상기해 보는 시간이다.
역사적인 중국의 속국 습성을 가지고 아직도 외교를 할 것 인가?
힘을 키워야 한다. 강한 국력의 힘은 모든 과정을 정당화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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