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 경제란 정부의 정상적인 경제 활동에
파악되지 않는 음성적인 경제활동을 총체적으로 일컫는 말 입니다.
보통 정상적인 경제활동에 대해서는 정부가 모든 경제 상황 파악을 하고
여기에 적절한 세금을 부과하여 국가 재정을 확보하는 게 일반적이지만
지하경제의 경우에는 정부가 파악하지 못하는 경제활동으로
당연히 파악을 할 수 없으니 세금을 물리는 것도 불가능합니다.
아르헨티나의 세수 증대에 찌든 세무관서(Afip)는
구멍가게도 세금 납부를 등급화하는 세무관리 꼴불견도 보고 있다.
영세 상인이나 기초 생활 수급자가 세금내는 나라가 정상인가?
일년에도 수억불을 만지는 대기업과 대농의 수출입은 통제하는가?
하기야 농산물 수출하는 업자에게 수출 장려 보조금을 주는 대신에
수출금도 보유하는 요상하고 신비한 나라?
음성 자금은 정부의 추적을 피하기 위해서 보통 현금 위주로 거래하며,
이런 현상은 정치 부패와 범죄와 관련된
불법자금(예를 들면 정치 횡령 자금 세탁,마약, 매춘, 도박 등)으로
정상적인 외국환거래법을 피해 외환을 불법으로 밀반출한다든지,
세무관서(Afip)에 신고하지 않고 불법적인 활동을 하는 등의 행위들이
이런 지하경제에서 이루어지는 경제 활동들을 가리킨다.
물론 이런 불법적인 경우를 제외하더라도
통상적으로 추적이 어려운 현금 거래 전반이 지하경제에 포함된다.
특히 불법 정치 자금 뇌물.등도 넓은 의미에서의 지하경제에 포함된다.
아르헨티나의 지하 경제는 얼마나 될까?
정확한 통계를 찾아 볼수 없는 나라이고,심화된 부정 부패를
거의 80년 지속한 만성 악폐의 대외 부채를 가진 나라이니
추측건데 선진국 수준보다는 더 심한 수치가 나올것이다.
이 나라는 자세한 경제 수치 지표를 발표하는데는
특수 알레르기성 증상을 가진 위정자들의 행정 처리가 많다.
아르헨티나의 고질적이고 구조적 경제 문제는
이로 인해 가진자와 없는자의 부의 편중 비율이 심하고
특히 상위 1프로가 차지한 재산과 자산의 부가
실물경제에 속하지 않고 지하경제에 속한다는 아이러니한
세계에서 유일한 나라이다..(환률 투기의심도 가는 자들)
기업 수출입 환률?과 시장 투기 환률?이란 언어가 존재하는 나라?
다시 말하면 중앙 은행의 통제에서 벗어난 지하경제가 너무 크다.
정상 국가 재정 구조의 나라라면 세출입 예산을 통한 실행 과정에서
중앙은행의 화폐량 조절을 통한 인플레이션 조정이 가능해야 하는데
지하경제 규묘가 더 크니 환률이 급등하면 당연히 실패할 수 밖에 없다.
이번 주에만해도 월요일에 3억불 수요일에 2억불,어제는 5억불응 푼다
경제 전문가나 정치인이라고 나와서 떠드는 인간들은
모두 원인과 결과를 마구 뒤섞어 중구난방으로 현사항을 말하면서도
고질적인 구조적 문제가 무엇인지 전혀 언급하지 않는다.
그들 모두가 지하경제의 주범이 아닌가?하는 생각도 들고,
또한 무식한 국민들에게는 현실을 자세히 설명하지 않는것이다.
아르헨티나 200년 역사상 처음으로 마크리 대통령은
적자 재정 긴축이라는걸 시도하는 중애 불황의 현상이 나타나
생산 가업 활동이 도퇴하고 실업이 가중되며 소비도 줄어든다.
또한 전 크리스티나 행정부의 부패 사건 수사 진행도 오리무중이다.
각종 부정 부패한 자금과 특권 부유층의 탈세와 이들에 대한 누진세 과세,등
현실적인 과감한 정치 경제 이론과 정책의 개선이 부재한다는
오늘의 현실은 정부에 대한 신뢰도 하락과 심리적인 불안을 가중시킨다.
대통령과 수석 장관의 언론을 통한 경제 브리핑 한마디에
달러 환률이 천정을 모르게 급등하는 일이 벌어진다.
그렇다면 이번 한주간 중앙은행이 환률 안정을 위해 매각한 미화 10억불은
누가 다 매입을 하고 그 많은 미불은 어디로 흘러가는가?
경기 하락의 불경기에 소시민과 중소 기업인은 도산 위기에 처해 있으니
그들이 미불을 사는 건 아닐것 이다.(극히 일부임)
이런 일들의 배후는 분명 일부 특권 특수층이 있다는 생각이다.
이런 음성적인 배후 세력이 아르헨티나 부의 분배를 혼란시킨다는 생각이고,
건전한 정치 경제 정책을 행정부가 원한다면
이런 부조리 부터 철저히 조사해서 해결책을 제시하는 것이
현 정부가 시급히 서둘러 해야만하는 신뢰성을 가진 정치 실천 과제이다.
아니면 정권에 대한 불신으로 모든 생산활동은 위축되거나 중지될것이고
불경기는 심화하고 실업은 늘어나고 소비는 감소할 것이다.
생산과 소비의 유통과정이 붕괴되면 세금 거두는 일도 어려워진다.
이런 악순환은 만성 외채 부담을 더욱 가중시키고 재정 파탄을 야기할 것이다.
우선 특권층의15세 미만 부동산 소유자에 대한 고율의 과세를 검토하고,
40세 이라의 소유 재산 출처와 소득에 대한 세무관계 서류 조사…
다주택 소유자에 대한 시가를 기준으로하는 누진적 과세 시행,
특권층 주거 지역에 대한 부동산 과세에 관한 철저한 조사,
토종 국내 기업을 위한 보호 무역으로 중소기업 육성 정책 기조 전환,
미국이 시행하는 것과 같은 무역 정책을 본 받아 메르꼬 수르 탈퇴와
인접 육로 국경의 밀수입과 마약 봉쇄를 통한 출입국 심사 강화와
안접국인들의 외화 밀반출 등.. 경제 구조적 변화를 실시하기 전에는
100년이 지나도 혼란한 경제 문제는 풀리지 않을 것이다.
경제 전문가도 아닌 돌팔이 무허가 유명 정치,걍제인의 방송 출연을 통한
자신이 아는 것에 대한 견해는 장님이 코끼리 더듬는 것과 같다.
한 나라의 정치 경제를
21세기 넷 소통에서 입놀림 하나로 해결하던 20세기는 한참 지났다.
현한하게 사람을 꼬득기는 서양의 수사학적인 아르헨티나 정치인 웅변은
무지하고 무식한 하층 계급에 종전 몇푼 주면 통하지 그 나머지는 아니다.
한 민주 정권에 대한 국민의 불신은
위정자는 말이 아닌 진정한 마음과 행동으로 구체적인 해결을 해야 한다,.
'♠세상사는 이야기(코람데오)♠' 카테고리의 다른 글
부모란 이름의 청지기 삿 2:8-10, 엡 6:4 (0) | 2018.08.31 |
---|---|
아빠와 아이스크림 (0) | 2018.08.31 |
고린도전서 13:13-사랑-에로스 필리아 아가페 (0) | 2018.08.30 |
실수조차도 귀하게 사용하시는 분 (0) | 2018.08.30 |
어리석은 도둑 (0) | 2018.08.29 |